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인력 증원, 첨단 장비 도입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지뢰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뢰 유실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았던 등산로, 계곡 등에 대해 지뢰 제거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주변 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국민 편익 증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군에서는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방호를 위해 37개 기지 주변에 일명 발목지뢰로 불리는 대인지뢰(M14) 약 5만3000여 발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둘레길 탐방, 나물 채취 등을 위해 입산하는 민간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1998년부터 지뢰제거에 착수했다. 하지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지뢰매설지역을 대상으로 지뢰제거를 실시해 약 5만여 발을 제거했지만 약 3천여 발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국방부는 미회수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1차 탐색한 지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2차 지뢰제거 계획을 수립,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문제는 최초 지뢰매설 이후 30여 년 이상 경과되면서 지형 변화, 태풍·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해 지뢰가 당초 매설된 지역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탐색범위를 유실지뢰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뿐만 아니라 현 인력과 장비로 잔여 지뢰매설지역(약 8만㎡)을 탐색하는데도 2024년까지 걸리는데 유실 예상지역(약 50만㎡)까지 확대할 경우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투입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해 지뢰제거기간을 최대한 단축, 2021년 10월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6개팀 200여명 정도 투입되던 인력을 31개 팀 1200여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또 현재 매설된 지뢰는 플라스틱 지뢰(M14)로 기존 금속지뢰탐지기로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도 탐지 가능한 비금속지뢰탐지기와, 경사·암반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특수굴삭기 등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같이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지뢰제거 작전 수행 중 장병 안전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보호수목 이식을 통한 산림보전, 경사면 보강, 배수로 설치 등 작전지역을 최대한 원상 복구해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자연 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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