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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민자사업 운영책임 떠넘기는 빌미 될 것"

의정부경전철 소송 지자 안병용 의정부시장 반박

등록 : 2019-10-17 12:11:29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기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 시장이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내놓은 입장이다. 이날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의정부시가 사업자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안 시장은 성명에서 "사회기반시설이 그 가치를 유지하려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돼야 한다"며 "민간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파산을 선택해 운영 책임이 주무관청에 떠맡겨졌는데도 법원이 이 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 시장은 또 "민간 사업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는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돼 국내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항소 의사도 밝혔다. 그는 "항소심을 통해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 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자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지급금으로 기투자금 2148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귀책사유가 사업자에 있다며 거부했고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이 사업자측에서 요구한 1153억원을 의정부시가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나머지 투자금 995억원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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