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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분양가상한제, 울고 웃는 단지들

이주 중인 곳 날벼락, 분양가 2억~3억원 내릴 듯 … 제외지역 목동에는 재건축 바람

등록 : 2019-11-07 11:45:53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자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서 향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문제로 분양 일정이 무기한 지연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은 87개 단지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에 걸려있는 단지들도 철거와 입주자모집공고 절차 등을 서두르고 있지만, 석면 해체 등의 절차가 변수로 남아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특히 이주를 마쳤지만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단지는 초초해졌다. 이미 이주를 시작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치지 않으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럴 경우 전세 비용과 분담금 증가로 조합원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개포1주공은 6649가구 중 일반분양 몫이 1218가구로 분양가상한제에 가장 민감한 단지다. 이미 이주가 끝난 이 단지는 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철거작업 중 석면해체가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석면 해체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는 일반 분양가가 ㎡당 1000만원씩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조합원 분담금과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분양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조합 이사는 "조합원 당 분담금이 2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며 "조합원들간 입장차가 생기기 시작해 분양과 입주 등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향후 실적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반포1주공과 개포1주공 등 대형 정비사업을 수주한 현대건설은 분양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조합이 설계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도 예상된다.

이에 반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는 여유로운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단지와 마포구 성산시영 단지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목동과 성산동, 과천과 광명시를 제외했다. 이를 두고 분양업계에서는 형평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상한제 대상지 선정을 1차 지정이라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외된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재건축 바람이 불 경우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공개하자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분양가상한제 철회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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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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