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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사상 최대 슈퍼예산, 국민체감 변화 이끌어야"

국회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여당의원 '각성 호소' 눈길

등록 : 2019-11-08 12:30:55

파행을 겪던 국회 예결위에서 7일 오랜만에 정책공방이 이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로 문을 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역대 최대규모인 2020년 예산안(513조 5000억원)에 대한 문답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당초 지난 달 29일 예정됐던 회의가 순연돼 이날 열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정책전환을,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실효성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통상 야당의 공세에 여당의 방어가 익숙한 회의장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의 호소가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충남아산을) 의원은 '스쿨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1만6789곳이 있는데 과속방지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5%도 안 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는 통계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속방지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을 다 합하면 6000억원이 안 된다"면서 "(스쿨존에서) 매달 1명이 사망하는데 우린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 예산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목적은 예산에 없다"며 "관성적으로 (스쿨존 바닥에) 색칠하고 예산 내려보내 줬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우리가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했다"며 "어린이 안전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느냐. 예산을 설치해 담아야지 않느냐"며 정부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 어린이 부모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식이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을 제도화한 '민식이법'은 10월에 발의됐지만 상임위 단계에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은 "매일 뉴스에서 '예산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매번 보지만 동네에 가면 '우리 좋아진 거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이루는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강 의원의 호소에 이낙연 총리도 "동의한다"며 "의원들께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답했다.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정부의 농업 개도국지위 포기선언에 따른 위기극복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7일 예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지난 4일 RCEP타결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어업이 정부의 FTA 추진으로 희생양이 되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제조업 등 수혜 산업과의 간극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산업부 분석을 토대로 9건 FTA로 지난 5년간 농어업피해(생산감소액)는 4598억원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 등 타 산업은 36조 5876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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