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주도, 획일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방정부에 일괄적으로 '시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야 정책효과는 물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서울 양천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9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학계 노동·경영계 전문가 토론에 앞서 서울 구로와 경기 고양·군포 3개 지자체가 지역에서 만든 일자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지역별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방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 사례를 앞세운 참이다.

지난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일자리위원회에 합류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제안, 구체화됐다. 김 구청장은 "중앙·지방이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다리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그 시작이 바로 이 자리(포럼)"라고 설명했다.

이 성 구로구청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제조산업단지였던 구로공단을 배경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일자리정책'을 소개했다. 1977년 10만명에 달하는 공단 노동자 일터였던 구로공단은 2017년 기준 지식산업센터 120개에 1만103개 업체가 입주, 15만1301명 고용을 창출하는 벤처·디지털산업 중심지로 바뀌었다. 지역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 높은 이직율과 중소기업 기피 등 일자리를 둘러싼 문제도 불거졌다. 중장년층 재취업 역량강화, 30·40대 여성 경제활동 참여,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한 갈등, 남구로역 일대 전국 최대 규모 인력시장 등이다.

일자리창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G밸리 고용환경과 일자리 생태계 개선을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자문상담을 제공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소프트웨어산업 분야 채용을 연계, 장기근무를 유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 등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청년 구직자가 경력을 쌓아 민간기업으로 전직하도록 돕는 정보통신기술브릿지, 중장년 결혼이민여성 등 지역 인구수요 맞춤형 지원도 펼쳤다. 남구로역 앞 새벽 인력시장에는 일용근로자 전용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전체 주민(27만6916명) 중 11%가 넘는(3만1712명) 노인층을 위한 '일자리 업(UP) 행복 업(UP)' 정책성과를 제시했다. 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2087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인 노인행복센터 1·2호가 거점이다.

노인 돌봄이나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활동 등 공익형이 연간 1400명. 재봉 음식점 택배 등 제조·판매부터 보육시설 도우미 등 서비스제공 등 작은 매장과 전문직종으로 꾸린 시장형 사업단에는 270여명이 일하고 있다. 나머지는 인력파견형과 사회서비스형이다.

시는 특히 매년 정부 일자리정책에 맞춰 새로운 시도를 더하고 있다. 2017년 '시니어인턴십사업'에 대응해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시도했고, 지난해 민간일자리 영역확대 주문에 맞춰 공동작업장을 늘렸다. 올해도 신규 1만개 일자리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사회서비스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그에 힘입어 노인 일자리사업 분야에서 2014년부터 정부 수상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5만여명 시민 가운데 1/3에 육박(31만여명)하는 18~39세를 위한 '청년, 둥지를 틀어주다'를 통해 청년정책을 고민하는 지자체 등에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2019년을 청년정책 원년으로 삼고 일자리 창업 직무교육 공동체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빈 상가를 빌려 지역경제와 청년공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취업과 소통이 있는 수다방 '우리동네 청취다방', 이민자 청년 정착과 문화교류 취업을 돕는 다문화청년공간, 28개 청년기업 사무실과 공동업무공간을 42개 컨테이너로 만든 '28청춘사업소' 등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중앙정부 주도 정책은 국민들 생활현장과 맞닿은 지방정부 필요와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는 정책 구상, 대상자 선발, 사업기간설정 등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지원과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전문가 발굴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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