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해결·방위비 압박 관측 … 연합공중훈련은 규모 축소해 실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방위비협상 등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번 주 방한했던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국내 외교안보라인과 정치권을 잇따라 접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가 어디에 있는 지 설명하는데 집중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위비 협상에 대한 미국의 속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 등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치된 견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부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14일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방한 기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 카운터파트 및 그외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안정에 상호 중요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양자간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11월 15일 한국 국방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SCM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 주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그것(지소미아)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유지는) 우리 모두가 역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 그리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인 지난 8월 29일 한일 양국에 대한 실망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간 효과적 대응을 위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방한 기간 중에 던질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방위비 분담에 대한 에스퍼 장관의 메시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에스퍼 장관은 한국을 특정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날 때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무임승차론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을 압박해 왔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지난 8월 8∼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와는 별개로 미 국방부는 7일 최근 남북미 3자간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기존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국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병력과 전투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며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 부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1년 전 우리는 당시 한반도 환경에 근거해 훈련을 취소했지만 올해 우리는 연합공중훈련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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