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압박이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그간 MCM과 SCM 회의에서는 연합방위태세 점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의 군사 현안이 다뤄졌는데 올해는 지소미아가 이들 의제를 모두 삼켜버릴 조짐이다.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소미아가 두 회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소미아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미군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 서울에 총집결하는 미군 수뇌부가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대상으로 ‘파상공세식’으로 지소미아연장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미국의 강한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기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 집결하는 미군 수뇌부는 지소미아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거듭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현안이어서 미 당국자들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정재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