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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검찰개혁 7부능선 ‘유재수 뇌관’에 스톱

핵심 인사 연루 가능성

총선 영향 미칠지 촉각

등록 : 2019-12-02 13:36:5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인한 검찰발 수사에 여권이 좌불안석 분위기다. 넘은 줄 알았던 ‘조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7부능선을 앞두고 국회는 파행됐고 검찰은 ‘유재수’ 개인을 넘어 여권 핵심인물들을 향할 태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의혹 등 3가지는 문재인정권의 본질과 정체를 드러내는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유재수 게이트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유재수 개인비리에 그칠 뿐 윗선은 없다”는 입장으로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당장 공들인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을 위한 관련법 처리가 마비됐다. 2020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유치원3법과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패스트랙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들도 올스톱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유 전 부시장 개인 뿐 아니라 일파만파 확산 가능성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조국이 가족과 개인의 일탈과 비리에 얽힌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실패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면 유 전 부시장은 정권 핵심실세들을 노리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까지 다시 이름이 등장했다. 3철 중 하나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까지 거론된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과거 민정수석과 검찰의 질긴 긴장관계도 주목된다. 검찰개혁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은 주로 부산경남(PK)출신들이 맡아왔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정권 후기에는 이호철 수석이 자리를 이어받았다. 9년 만에 부산 출신 조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을 맡아 검찰과 ‘각’을 세워왔다. 현재 김조원 민정수석도 경남 출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마치 권력형 비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수선한 민심도 그렇지만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의 행동이 아닐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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