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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기고]

‘등록금 반값지원’이 아깝지 않은 이유

등록 : 2019-12-02 10:00:00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

다사다난했던 2019년 달력이 한장 밖에 남지 않았다. 경기도 안산시는 민선7기 2년차인 올해 74만여 시민의 응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산시가 올해 달성한 몇 가지 성과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자부한다.

우선 안산시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안산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을 제외한,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학비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첫 시행하는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가정, 장애인 학생,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등 1591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본다. 지원 대상을 안산시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기까지는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통해 안산시 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입학과 동시에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대학생

교육비는 전국 어디서든 고민이다.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부모가 낫다고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안산시에는 회사 복지 차원에서 자녀의 학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다. 교육부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의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67만원이고, 평균 장학금은 338만원이다.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등록금은 329만원에 달한다.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에서는 연간 3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대학생마다 연간 최대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직원들과 함께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자격 요건 중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산시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안산시민 중심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해 ‘현금복지’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대학 입학과 동시에 등록금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수혜를 받은 대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한다면 안산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아깝지 않은 투자’가 아닐까.

안산시는 올 5월 중순부터 임신부라면 ‘100원’에 탈 수 있는 택시도 운행 중이다. 임신부들이 조금이라도 병원진료를 편히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4개월여 만에 2800여 차례 운행하며 임신부의 병원진료를 돕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00명으로 조사됐다. 전년 1.07명보다 0.07명 감소한 수치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크고 작은 정책을 도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지역화폐 ‘다온’ 발행도 성공적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붐이 일었던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안산화폐 ‘다온’ 발행이다. 올 4월부터 발행한 다온은 초기 발행액 200억원이 5개월여 만에 동나면서 10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이런 성과에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역화폐의 이용이 늘어난 원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특히 안산시 공직자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류식(종이) 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은 전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점포가 동참한 기록도 세웠다. 현재 다온 가맹점은 1만4200여곳에 이르면서 안산시 곳곳에서 손쉽게 다온을 쓸 수 있게 됐다.

한달 뒤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새해가 밝는다. 올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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