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9년 만에 사업 중단
방사청, 장병안전 등 고려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식별된 품질 및 장병안전 문제, 국회 시정요구 등을 고려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 등 두 탄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K-11 복합형소총은 2008년 국내 연구개발 이후 2010년부터 양산 물량의 일부가 군에 보급됐다. 그러나 2014년부터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 잇단 결함이 발생해 그해 11월까지 914정만 납품됐고 현재 납품 중지 상황이다. 이번 방추위 의결로 K-11은 9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고, 3천정을 군에 추가 납품하는 계획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감사원은 국회 요청으로 시행한 'K-11 복합형소총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K-11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력화 중단 등의 방안 마련 △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복합형소총 획득 시 군의 작전요구성능(ROC)과 운용개념에 부합되고 안정성이 확보될 때 양산하는 방안 마련 등을 방사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K-11 복합형소총의 명중률 저조,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방사청장, 육군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는 "앞으로 작전운용성능 등에 미달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개발 당시 우리 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품무기'라고 홍보했던 K-11은 성능과 안전문제 등 잇단 결함이 드러나면서 군납 9년 만에 좌초했다.
한편 이날 방추위 회의에서는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계약도 이달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체계개발은 무기로서 성능을 가진 완제품 상태를 말하며, 성능평가를 거치면 양산 단계로 진입한다. 체계개발은 사업비 97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 및 전력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의 핵심 요격 수단 중 하나인 L-SAM은 고도 50∼60㎞ 상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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