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공조에 나섰다. 여당 대표 출신의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또 문재인정부 출범의 단초가 된 탄핵연대 복원으로 개혁입법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여권 입장에선 결과에 따라 정권 후반부 주도권이 걸린 사실상의 승부수로 평가된다.

◆"대통령 메시지 너무 잘 알아" =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대표 출신의 5선 의원을 카드로 꺼냈다. 추미애 지명자의 등장은 조국 전 장관 퇴임 시점부터 거론됐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떠나면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5일 추 의원 지명 후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적임자'라는데 입을 모았다. '더 센 후임'이라는데 이견이 없다는 말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며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지명자도 '시대적 요구'를 앞세워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후보자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지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여망을 함게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권한 적극 행사하라" = 특히 추 후보자가 법무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청와대와 여당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태에 날을 세워 왔다. 조국 전 장관 수사의 연장선에서 검찰개혁에 맞서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수사내용 중 허위사실이 사실처럼 보도되거나 피의사실공표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법무부 감찰본부이 감찰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여권 분위기는 격앙돼 있는 상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부터 대단히 이례적인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체는 '감찰권'울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해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사권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 후보자는 "대통령 메시지가 따로 없더라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매우 험난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찰내부의 저항이 있겠지만 정면돌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8일 4+1 단일안 마련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이 검찰개혁을 위한 문 대통령의 승부수라면 '4+1 협의체'는 총선 전 정국주도권을 위한 여권의 카드이다.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핵연대'를 꺼내 들었다. 사실 여권 입장에서 탄핵연대는 정권의 출발과 함께 개혁제도화를 위한 필수선택지였다. 21대 총선 이후에도 염두에 둬야 할 정치연대의 선례가 될 공산이 크다. 여권 입장에서 이번 공조의 결과에 따라 총선은 물론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부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첫 공식 회동을 하고 선거제·검찰개혁·예산안의 '단일안' 마련 마지노선을 오는 8일로 정했다. 주말 내 협의를 마쳐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일 시작됐던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관련 4+1 실무단 책임자가 결정되는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일까지 단일안을 만드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후 협상테이블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전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가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12일 임시국회 소집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구본홍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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