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예산안 처리
'한국당·변혁'은 각자도생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표결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4+1협의체가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예산안 자체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부동의로 폐기됐다.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예산부수법안 4건이 처리됐다.
4+1협의체가 일시적이지만도 않을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중심에 둔 검찰개혁법안들도 4+1협의체를 통한 처리가 예상된다. 유치원3법 역시다. 시차는 있지만 이미 1년여 뜻을 같이한 법안들이다.
이날 4+1협의체 가동은 민주당이 가야할 길을 보여준다는 평이다. 현실화된 다당제 아래에서 총선 이후 국회운영을 위한 제대로된 시험대라는 점에서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회가 민주당 아니면 한국당 2당만 운영하던 시절은 지났다"며 "연대를 통한 협치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교체에 따른 4+1 협의체 무력화를 위한 시간끌기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지도력"이라며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도 얻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달리 보수진영은 각자의 길로 가기 바쁜 분위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은 8일 창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변혁은 유승민 3대 원칙(△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에 입각한 야권 새판짜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당분간 각자도생 분위기를 연출하다 결국 당대당 통합을 위한 지분확보 전략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상 보수 우위 구도도 살리지 못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통해 자연스런 보수통합 진척이 나왔을 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 199건 필리버스터 등 협상보다는 뭉개기 전략으로 일관하다 자중지란에 빠진 격"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40%인데 반해 한국당은 21%에 머물렀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은 50%를 넘었고 바른비래당과 자유공화당을 포함한 보수진영 지지율은 27%대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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