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국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농정틀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대회에는 그동안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 농어업인과 농어업단체, 일반 소비자를 비롯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은 농어촌이었다"며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정틀 전환의 방향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며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하고 중소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직불제를 위한 예산 2조4000억원을 반영해 놓았다.

문 대통령은 또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며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을 위해선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한 농어업'과 관련해선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에게 공급되는 제철 과일 등 신선농산물 공급을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인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 이어 농업분야 혁신장소로 농촌진흥청이 개발 중인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했다. 이 시설은 미세안개 장치와 알루미늄 커튼을 통해 온·습도 조절은 물론 차광 조절을 통해 자연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 설비로 지난해 3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시범설치를 위한 MOU를 맺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쿨링하우스에서 재배된 딸기를 따 연구원 직원들과 시식하면서 이들을 격려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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