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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인터뷰│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독립소방청 신설 여건 갖춰졌다"

취임 100일 … 119안전서비스 강화·화재인명피해 줄이기 성과

등록 : 2011-10-31 11:27:25

"소방청 독립을 얘기해도 될 만한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소방청 신설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소방청 신설문제는 정권교체기마다 제기될 만큼 소방직들의 현안이고 민감한 문제다. 현 정권출범 시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도 막바지까지 소방청 신설이 검토됐다가, 결국 백지화됐다.

요즘 다시 소방직 내부에서 소방청 신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청장은 "소방청 신설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현직 청장으로써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론 독립조직인 소방청 신설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최근 논란을 낳은 지원민방위대 창설에 관해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관변단체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119안전서비스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개선책 마련 △화재인명피해 절반 줄이기 △취약계층 재난안전관리 강화 등을 취임 100일 성과로 꼽았다.

이 청장은 취임초기부터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다. 3대가 소방관인데다, 현직 소방관으론 처음으로 소방방재청장에 올랐다.

취임 100일 소감은.

취임하자마자 집중호우로 인해 정신없이 뛰었다. 매주 한번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으로서 소임이 막중하다고 느낀다. 인명피해예방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국립방재연구소가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겨갔다. 배경은.

갈수록 재난수요가 많아 국립방재연구소의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소방방재청 산하에 있다 보니 몸집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 됐지만 국립방재연구원과 소방방재청이 업무를 공유하는 데 문제는 없다. 특히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대처부분은 소방방재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기관의 위상과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기능중복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행안부 우산 아래에 있지만, 집행기관이 달라 염려할 만한 기능중복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행안부에서 재난업무를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안전분야를 다룰 수밖에 없지만 재난부분만큼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해야 한다.

최근 소방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소방의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독립기관을 운영할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소방청 신설을 검토할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한 정부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현직 청장으로써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개인적으론 소방청 신설에 찬성한다.

최근 10만 규모의 지원민방위대 창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무소방대원이 385만명이나 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침몰사태가 일어났을 때 민방위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원민방위대의 창설은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민방위대에 편입되면 자연재난 등이 발생할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에서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6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2006년 풍수해보험 도입 당시에는 1만7000가구만 가입했지만, 올해에는 33만가구로 늘어났다. 보험금도 2036건에 57억6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재민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피해보상보험금을 늘리고, 지진보험도 도입할 방침이다.

전국 소방차 노후화율이 상당히 높다. 개선대책은 있나.

행안부와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협의를 마쳤다. 우선 교체가 시급한 고가사다리차에 한해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에 56억원을 지원했다. 굴절사다리차와 소방펌프차, 물탱크소방차 교체비용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지원할 예정이다.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은.

전체 화재 중 41.9%가 겨울철에 발생한다. 11월에는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시 즉각 대응해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또 친 서민 생활안전 소방정책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화재 발생을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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