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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자치경찰제, 총선으로 20대 국회 통과 불투명

총선으로 2월 국회 미지수

법안 상임위에 계류 중

정보경찰 존치 논란거리

등록 : 2020-01-14 11:03:41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 때문에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더군다나 입법과정에서 정보경찰 존치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마지막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가 급격히 총선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을 처리할 임시국회 일정이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와 경찰 등은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가 바쁜 총선 일정 때문에 굳이 이번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21대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서 경찰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경찰 등은 지난해 3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법안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 법률'로 전부 개정해 경찰 조직을 이원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정보경찰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논란은 경찰이 수사와 정보를 독점하면서 '공룡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여당과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 역할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경찰개혁의 첫 단추는 정보경찰 폐지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정보경찰 폐지 여론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란은 경찰법 개정 논의 때도 불거졌다.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 기능 중 정보기능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수집에 관한 직무수행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정보청을 만들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을 맡고, 국가경찰이 정보·보안, 범죄 수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제도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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