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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윤석열 의견개진 거부는 "인사프로세스 역행"

"검찰 수사권 존중하듯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총선 후 철학 공감하는 야당인사 내각 영입 가능"

등록 : 2020-01-14 17:56:20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인사와 관련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간 의견교환이 밀실에서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개진을 거부한 윤석열 총장의 행태가 검찰청법에서 정한 인사프로세스와 역행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인사)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인사제청이나 의견개진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 질문은 누구?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협치와 관련해서 "총선 이후 특정 정책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야당 인사의 입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임기 전반부에도 통합의 정치 상징이 될 만한 분들에 대한 입각 제안을 했으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열심하고 어떤 건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요즘 많은 일들이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育?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검찰수사의 편파성 시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못지 않게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것까지 앞장서 준다면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을 박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는 평가에 대해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시기가 정해져 있다"면서 "수사나 재판과 별개로 정기인사가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간 인사안 건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은 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면서 "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 만들어 보여줘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사프로세스상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 인사와 관련한 관행의 문제점을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과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총장과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의견 개진과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울산의 산재모병원과 관련해 "2012년 대선때 공약했고, 2017년 대선에서 다시 공약했다"면서 "참여정부 훨씬 이전부터 논의됐던 울산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 사업 차원에서 예타면제 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검찰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총리가 밝혔던 협치내각 구성에 대한 의지도 재피력했다. 야당 의원 입각제안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당연히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 정치풍토나 문화에서 야당 의원의 입각이 쉽지 않다는 점도 털어놨다.

그는 "이미 임기 전반기에 야당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의하고통합의 정치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분에게 제안도 했다"면서 "통합과 협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당적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안했지만 속한 정치집단 기반속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 받는 것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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