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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패스트트랙 정국 여야 손익계산서]

민주당 원내사령탑 '팀플레이' … 4+1 복원

홍영표·이인영 호흡, 제1야당 반대 뚫어

연동형 비례제 도입취지 후퇴, 부정평가

등록 : 2020-01-14 11:18:12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예상과 달리 조기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5당이 '4+1 공조'를 복원해 마지막까지 협조체제를 유지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불가능해 보였던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을 매듭지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이후 8개월간 정치적 밀당을 주도한 홍영표 이인영 등 민주당 전·현 원내사령탑의 팀플레이가 빛났다는 평가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탄핵연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자도생의 길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등 개혁입법과는 반대의 길로 갔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안 등의 입법화에 대한 기대 또한 높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4+1 공조' 카드를 꺼내면서 의외의 변화가 나타났다.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는 4당 공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정개특위와 4+1협의체 TF를 이끌며 물밑협상을 진행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1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하면서도 여당 안에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다수의 비례의석을 포기한 여당의 선택 등이 개혁입법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선거법 등 각당 이익이 걸린 협상에서 4+1협의체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지도부는 협치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여당이 야권과 손잡고 국회내 '다수연합'을 구성해 개혁법안의 제도화를 이뤘다는 점도 주목을 샀다. 제1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문재인정부가 숙원으로 내세웠던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회기 쪼개기' 전략을 펴 편법논란을 자초했으나 개혁입법이라는 '꼭지'를 딴 점을 평가할 만 하다. 예산안부터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하면서 4+1 협의체 안에서 이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정능력을 인정받았다. 물론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법 처리나 연동제 도입의 당초 취지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면은 부정적 평가가 불가피하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법안 통과 후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며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다시 겸손하게 낮아져서 국민의 삶을 보듬고,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활력을 증강시키는 정치 본연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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