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내고,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또 올해 안에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15일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서울 케이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등 16개 사업(2조3000억원)의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GTX-C(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부산 승학터널(6000억원) 등 13개 사업(8조원)을 착공한다.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9000억원) 등 9개 사업(5조7000억원)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과 3조5000억원 규모의 환경분야 민자 프로젝트 등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총 9건),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저류시설(73개소)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사용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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