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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일본 건설 산재사망, 20년전 대비 1/3

원청책임 강화, 법 수준 이상 안전관리

1021(1995)→323명(2017년)으로 급감

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등록 : 2020-01-16 12:39:16

일본의 건설현장 산재사망자수는 1995년 1021명에서 2017년 323명으로 1/3로 급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715명에서 579명으로 줄어드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의 건설업 사망사고만인율은 일본의 2.4배에서 2.9배로 그 격차가 커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재용 선임연구원과 홍성호 연구위원은 16일 일본의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일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적은 것은 안전관리 체계의 특성에 기인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건설업의 산재사망자수가 적은 이유는 △원청 책임 강화 △과정 중시, 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 △자율 안전감시 △산재은폐의 엄격한 처벌 △원·하도급자간 안전위생경비의 합리적 분담 등 5가지다.

조 선임연구원은 “우리 건설현장 사망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법 수준 이상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개발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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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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