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투표권이 허용되면서 학교 안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부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지만 오히려 정치참여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시도할 기회를 잡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는 2018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개최한 가을학술대회 발표 글들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심성보 마을교육공동체포럼 상임대표 등 7명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심 대표의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는 비에스타의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자기제한을 요구한다"는 말을 인용했다. 아동중심교육, 학생중심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것에만 치중하는 교육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교실에서의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강조했다. "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을 지목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깊이 이해하도록 교육받은 교수"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생의 불신에서 시작한 무너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심 대표는 교사를 관료화와 행정편의주의로 묶어놓는 교장승진제도를 지적하며 '교장공모제'를 제안했다.

이어 프랑스(이기라), 독일(홍은영), 핀란드(서현수), 영국(권순정), 미국(장수빈) 등의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제시됐다.

독일의 안네 프랭크 교육기관 사례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살아있는 정치교육'으로 소개됐다. 저자는 "독일 정치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민주시민 형성과 정치행위 능력의 배양이 학교의 정치수업 뿐만 아니라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는데 있다"고 했다. 열띤 토론, 논쟁, 실천으로 묶인 살아있는 경험과의 만남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이 "학생이 정치적 효능감과 자신감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현안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험, 교실 밖에서 행동을 하는 경험은 학생 개개인에게 정치적 주체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심어준다. 올해 15만명 정도의 고3 학생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게 되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직접 투표장에 나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남다른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켜보는 부모와 고1, 2 학생들, 또 투표권이 없는 고3 학생들에게도 간접적인 정치 효능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비판적 사고' 교육에 무게중심을 뒀다. "주체가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내면화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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