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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축소 강행할듯

대검 반대 의견 앞서 추 장관 "직접수사 축소" 재강조

임은정 검사 감찰직 공모 관심, 조국 장관 때 추진했다 무산

등록 : 2020-01-17 11:54:23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반대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이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우수검사 면담에서 '직접수사 축소'를 재강조한 것이다. 또 폐지되는 부서를 제외하고 부장검사 내부 공모도 진행해 직제개편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우수 검사들과 대화 나누는 추미애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들과 점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 전담부서 존치 필요 = 대검은 16일 오후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 부서를 크게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 방향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이 존치를 주장하는 전담부서는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를 대체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대검이 취합한 일선청 의견 대다수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차질과 반부패 수사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 노하우 축적, 전문 수사인력 양성,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을 이유로 전담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의견 수용 가능성 낮아 = 다만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뒤에야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 관측이다.

또 이날 대검이 의견을 제출하기 앞서 추 장관은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선정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직접수사 축소를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검사들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이 지난 8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13일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다.

◆부장검사 내부 공모 = 게다가 법무부는 직제개편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필요한 수순도 밟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부장검사가 보임하는 자리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감찰1·2과장과 특별감찰단장 등 대검8자리, 통일법무과장·인권조사과장 등 법무부 4자리가 공모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공모 부장검사 자리는 존치되는 직접수사 부서의 부장만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방위사업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을 공모한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과장이나 특별감찰단장에 공모했는지 관심을 끈다. 조국 법무부장관 시절인 지난해 9월 법무부 간부가 연락해 '감찰담당관실 인사발령을 검토 중인데, 소셜미디어 활동과 칼럼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임 부장검사가 중앙일간지 칼럼에서 밝힌 바 있다.

공모는 이날 오후 마감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통상적 정기인사 때와 비슷한 규모의 공모가 진행된 점으로 미뤄 다음 주로 예상되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폭이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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