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독자파병 '신의 한 수' 될까

미국·이란 이해는 미지수

청해부대 임무구역 확장

정부는 21일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 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독자파병 결정을 공개했다. 이는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을 의식해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는 않은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의 최우선 원칙은 국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 주요 원유 수송 루트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도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는 해협으로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밝혔고,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 선박의 보호 등 우리의 국익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 작전임무 구역은 현재보다 3.5배로 늘어난다.

청해부대는 그간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의 1130㎞ 구역에서 선박 호송작전을 펼쳐왔지만 앞으로는 오만 살랄라항을 기준으로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 이라크 주바이르항 인근까지 2830여㎞를 확장해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또 정부의 이번 독자 파견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이 첫 임무에 투입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청해부대 왕건함은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의 해적 퇴치 및 선박 호송 임무와 병행해 확대된 작전구역에서 추가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한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해 필요시 IMSC와 협조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시 IMSC에 소속된 미국 등 다른 나라 함정 지원을 받아 작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영관급 장교 2명을 바레인 IMSC 본부에 파견해 연락장교 형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불확실한 중동 정세다. 우리군의 작전 범위가 확대되는 데 대해 이란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더구나 현재처럼 소강상태가 아닌 미국과 이란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 우리군의 작전범위가 어디까지로 한정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칫 의도치 않게 전쟁위험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국회에서는 동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가 확대되는 것이기에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