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4.15총선 이것이 변수다 | ④ 대법관·중앙선관위원 5명 교체] 선거 앞 인사청문, 여야 격돌 예고

문재인정부 들어 대법관·선관위 대부분 교체

선거직전 2~3월 예상 … 본회의 동의 3명

부동산 등 도덕흠결 나오면 논란 커질 수도

4.15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국회에서는 모두 5번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회는 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평가로 현 정부에 대해 야당에서 공략할 수 있는 주요 무대다. 청문대상자 검증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자녀입시비리 등 국민 여론을 자극할 도덕적인 흠결이 드러날 경우 청와대와 여당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개혁과 선거중립을 놓고 여야간 대립각이 날카롭게 세워진 상황이라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붙을 수 있다. 다만 창당, 통합, 경선 등으로 각 정당이 부산하게 움직일 때라 의외로 야당의 칼날이 무뎌질 가능성도 있다.

"공명선거! 아름다운 선거!"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로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교육'에 참가한 단원들이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선발된 17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이날 교육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법 등의 교육을 받았다.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들어 총선 전까지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1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 4명 등 모두 5명이다.

지난 21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 등과 조율하고 국회 상황을 고려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후보자는 본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에서 4명이 3월에 모두 임기를 마쳐 청문절차를 예고해놓고 있다. 국회에서 추천한 이상환 위원과 김용호 의원은 각각 3월 1일과 16일에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이 지명한 김정기 위원과 최윤희 위원은 모두 3월5일자로 옷을 벗는다.

대통령 지명 중앙선관위원 2명은 상임위 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은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체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현 정부를 겨냥한 청문회 =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이미 교체됐고 노 내정자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9명째 바뀌는 셈이다.

중앙선관위원 9명중 문재인정부 들어 권순일 위원장과 조해주 상임위원, 김창보 위원 등 3명이 새롭게 뽑혔고 이번에 4명이 교체되면 박근혜정부때 선출된 중앙선관위원은 2명만 남게 된다.

강도높게 진행되는 법무부발 검찰개혁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방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진영에서 노 내정자에 대해 꼼꼼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경우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의원들이 많아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을 염두에 둔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노 내정자가 박 대통령이 최서원과 관련해 '나쁜 사람'으로 지목, 물러났다가 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된 노태강씨의 동생이라는 점에서도 야당은 경계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 가까운 중앙선관위원을 교체하는 데에도 야당은 상당히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불허한 중앙선관위를 향해 정부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18세 '교복입은 유권자'에 대한 정치시민교육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앙과 각 지역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도덕적 흠결 나오면 '치명상' = 대법관과 대통령 지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게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선 가능성도 낮아질 게 뻔하다.

문재인정부의 선언이면서 시대정신인 평등, 정의, 공정이 주요 기준이다. 입시비리, 부동산투기, 논문 표절 등에서 의혹이 불거질 경우엔 막아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현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해놓은 상황이라 부동산 투기 등이 드러나면 거취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여론 악화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자녀들까지 검증대상에 들어가 있어 사실상 검증제한범위가 사라진 상태라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정치일정이 진보, 중도, 보수 등 각 진영별로 이합집산이 진행되고 있거나 정리하는 단계이고 경선기간과 겹쳐있어 야당에서 제대로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2월 국회에서는 선거구획정을 놓고 여야간 마찰이 예상돼 인사청문회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