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뜯어보기 | ① '과반은 없다' 다수당 체제] 여당도 야당도 '1당'에 사활 걸었다

1여다야 체제 불가피

국회 운영주도권 경쟁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거대 정당의 영향력이 여전한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적용된다. 1여 다야 체제에서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20대 국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선까지 역대 선거결과와 권역별 쟁점, 여야 공천과 지역구 활동상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4.15 총선이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구도가 5당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공천 등 내부전열을 정비하는 사이 야당, 특히 보수정당의 통합이 정치권 변동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원내 1당을 놓고 경쟁했던 자유한국당이 보수세력을 규합해 미래통합당을 띄웠다. 제3당을 통한 견제세력을 목표로 건 야당도 창당과 통합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당 계열인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모여 '민주통합당'(가칭) 창당을 위해 움직이고,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도 창당작업을 시작했다.

◆정권견제·정부지원론 팽팽 = 21대 총선이 여야의 팽팽한 의석경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권 안에서 '여권 우위론'보다는 위기론을 거론하는 자리가 더 빈번하다. 사석에서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과반의석을 거론했던 것에 비하면 급변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2월 11~1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4.15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4∼6월,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견제론보다 10%포인트 내외로 앞섰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한 쪽은 뭉치고 우리쪽은 진도가 안 나가고 악재가 불거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은 뭔가 되는 것 같고 여당은 정체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 정치분석실장은 "여당입장에선 '실력'을 보여주고 '안정감'을 확산시켜 중도층을 붙잡아 놓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이전보다는 가운데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갈등 등이 수반되겠지만 큰 방향은 잡힌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험지 '20대'만큼은 지켜야 = 여야의 이런 상반된 움직임은 총선 승패의 줄기를 갈랐던 수도권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각종 조사에서 여야 지지층 밖에서 관망하는 이른바 '중도층' 표심을 향한 각 당의 움직임이 더울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8~20대 선거에서 수도권 표심은 '심판론'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집권당 또는 정치권의 무능함을 표로 심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에 81석을 몰아주면서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을 심판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제1야당에 지지를 보내 다수의석(65석)을, 20대 총선에선 제1야당에 82석을 실어줌으로써 집권당을 평가했다. 정권심판과 정부지원론의 구도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남권은 보수정당, 호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여야가 지난 20대 총선 수준의 지지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영남에서 민주당은 20대 총선 결과 보궐선거를 포함해 두자리수의 의석을 얻어 원내 1당을 차지하는 원동력이 됐다. 영남권의 표면적 흐름을 두고 20대 총선과 지방선거에 비해 정권심판론 기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 평가다. 여권에겐 1당 수성의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다. 여야가 팽팽하게 부딪혔던 충청권의 무게추 이동도 지켜볼 대목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이 각각 13, 14곳을 차지하며 맞섰다. 수도권에서 여권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동하는 부동산 문제가 대전 세종 등 충청권에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원권은 보수정당의 틈새를 여당이 얼마큼 여느냐가, 호남권은 제3세력을 노리는 야당 통합세력과 국민의당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평가다.

◆연동형비례제 최대 수혜자는? = 물론 '5당 경쟁구도'가 지역과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 등의 변수로 변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선거구 획정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비례의석 총 47석 가운데 30석을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을 기존의 병립형을 적용해 배분하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기존 1, 2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격인 미래한국당이 연동형과 병립형의 최대수례정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비슷한 수준의 의석과 비례 지지율을 받는다면 1당 위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