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년간 51조원 투입
의료보건과 교·보육에 중점, 경제활력까지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정주생활 기반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차 기본계획에는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여건 격차, 농어촌 내 지역간 양극화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고, 4대 전략에 따라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4대 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의 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계획에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어·귀촌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도 도입됐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한다. 의료 서비스(응급·분만 등) 취약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농어촌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에서는 농업 활동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마련한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은 올해 30곳에서 2024년 100곳으로 늘린다.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곳 이상,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올해 60곳에서 2024년 80곳으로 확충한다. 보육시설과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정부는 도시와 문화·여가를 즐기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했다.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를 2024년까지 3027대로 늘리고, 온라인 화상교실 등 정보통신 활용 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생태·환경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평생학습도시를 49곳 지정해 특성과 인구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올해 250개에서 2024년이면 300개로 늘어난다. 공공·작은 도서관을 매년 30곳씩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생활문화공동체나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통문화 중심 지역 축제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생활문화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작은공공도서관을 2024년까지 150곳까지 건립한다.
◆농어촌다운 정주기반 구축 = 농어촌에 100원 택시가 늘어난다.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를 개선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농어촌지역 행복버스는 올해 146대에서 2024년 282대로 늘어난다.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이나 하수시설·도시가스·소형 LPG 저장탱크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농어촌 빈집은 올해 8000동을 정비하고 2024년에는 1만동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한다. 또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어촌·어항을 통합한 '어촌뉴딜 300'과 같은 통합적 지역개발로 농어촌 정주기반도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수거비 지원, 처리시설 확대 등 농어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한다. 친환경 농어업 프로그램 확산,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농어촌다운 마을을 보전하도록 지원한다.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판로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로컬푸드 판매장은 올해 229개소에서 2022년에 1210개소로 늘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2024년에는 110개소가 들어서도록 지원한다.
농업유산이나 경관 등을 농어촌 자원으로 사업화하고, 관광 편의성 제고와 관광시설 품질 향상을 통해 농어촌 관광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취·창업이나 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교육·자금 지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장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해 나간다.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한 중개 기능도 강화한다. 2024년까지 농어촌형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9곳이 설립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4차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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