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이 확산조짐을 보이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을 '슈퍼예산'으로 짠데다 세수사정이 녹록치 않아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는 비난까지 몰려올 수 있어 선뜻 추경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코로나19가 대구 등 영남지역에 대규모로 발생해 자영업자 중심으로 경기가 더욱 나빠질 텐데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여당이 먼저 추경카드를 꺼내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에게 가장 큰 문턱은 '포퓰리즘 프레임'이다.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돈을 뿌리려 한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거세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야당들도 추경으로 덕을 볼 수 있지만 여당 공격용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프레임을 뒷받침할 수치가 국가채무비율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4%에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경 요건을 메르스때와 같이 '천재지변'과 함께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세수결손이 났기 때문에 추경액 전체를 국채발행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는 부담도 크다.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되는 GDP 규모가 줄어들고 분자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국가채무비율은 가파르게 높아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아직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국가채무비율 40%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그 선을 넘는 추경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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