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재난대응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했다. 코로나19의 전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조치다. 감염병 대응 때문에 중대본이 구성된 것은 2009년 11월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두번째다.

정부가 중대본을 설치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강제조치들이 속속 시행된다. 우선 교육부가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도록 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의 휴원 및 등원중지 조치도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조치가 권고 수준으로 내려질지 아니면 아예 휴원을 명령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병무청은 24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했다. 이 기간 병역검사 대상자는 1만6700여명이다.

중대본은 또 개학 연기로 자녀돌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자녀돌봄이 필요할 경우 노동자가 최대 10일 이내에서 무급휴가를 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대규모 집회 등에 대한 강제 제한도 가능해진다. 지난 주말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일부 보수단체의 광화문광장 집회도 긴급명령을 통해 금지할 수 있다.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중대본이 구성되면서 코로나19 대응 지휘체계가 본부장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과거 중대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지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 상황을 지휘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기본법 상에는 행안부 장관이 차장을 맡아야 하는데 감염병의 특성상 두명의 차장을 두기로 했다.

1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2차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1차장인 복지부 장관은 기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2차장인 행안부 장관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 역할을 겸한다. 박능후 1차장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역량 결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설치했다"며 "중수본은 현행 대응활동을 유치하고,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은 지자체간 협조와 다른 부처 지원사항 등을 총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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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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