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거 수사에 긴장

코로나19 확산 맞으며 공약 처리 놓고 고민 중

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다.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가 총선 전에는 어렵다고 보고 공약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골치가 아픈 모습이다. 울산시장 선거와 연루된 선거개입 사건이 결정적인데다 코로나19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신공항 공약을 공약집에서 빼는 것까지도 포함해 다각도로 고민중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준비는 다 해놨었는데 시당 차원 공약에 전면적으로 내세울지를 두고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 공약화하지 않기로도 했다. 부산지역 민주당 한 의원은 "총리실의 총선 전 발표가 어렵다보고 신공항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부울경이 최대역점사업인 신공항에 대해 발을 빼는 데는 최근의 코로나19 감염증의 급격한 확산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해를 접고 가덕으로 가자는 막연한 이야기가 시민들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신공항은 10년 넘도록 선거마다 너무 많이 써먹어서 말을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부울경 지역 공통공약 부분에 넣는 것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역시 신공항 부분은 빼자는 의견들이 다수 나오는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넣더라도 '24시간 관문공항'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신공항에 대해 갑자기 꺼려하는 데는 검찰의 선거개입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높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도 송철호 시장과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을 두고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미 시기를 놓친 김해신공항 검증발표는 민주당에 '유리' 미래통합당에 '불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부분을 주시 중이다. 주무부처가 선거기간 중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은 결국 해당 정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리실이 검증 발표를 하려면 지난해에 이미 끝냈어야 한다"며 "총리실이 미적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이런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검증단은 분과토론, 현장조사, 전체회의 등을 진행 중이다. 발표시기는 막연하다. 국토부와 부울경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수긍이 갈때까지 듣고 확인한다는 원칙에 따라검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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