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프랑스 경제를 비교한 결과 한국만 민간투자가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경기 둔화에도 3년연속 민간투자 실적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같은 차이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에 좌우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017~2019년 한ㆍ미ㆍ불 경제정책 및 실적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성장률은 1.2%p 하락해 미국(-0.1%p) 프랑스(-1.1%p)보다 더욱 감소했다.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기여율이 3개국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78.1%에서 계단식으로 추락해 25.0%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국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투자 실적도 극명하게 갈렸다. 미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기 둔화에도 민간투자가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급격히 꺾였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달러에서 2019년1분기~3분기 393억달러로 늘었다. 한국은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미국은 FDI가 감소했으나 연간 3000억달러씩 해외로 유출되던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이 크게 줄었다. 2018년 1월 시행된 해외이익유보금 감세로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돈이 본국으로 대거 돌아온 덕분이다. 이 자금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사용됐다.

민간활력 하락은 주가지수에 반영됐다. 한국 증시는 하락국면에서 덜 오르는 상황이 반복됐다. 2017년 연초 대비 최근까지의 주가지수 상승률은 13.3%로 미국(49.3%) 프랑스(23.6%)에 크게 뒤쳐졌다.

고용률 부문도 한국이 부진했다. 2017년1분기 대비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은 미국과 프랑스가 1.9%p, 1.6%p씩 증가했다. 한국은 0.6%p 증가에 그쳤다.

국민총소득(GNI)은 1인당 GNI가 6만달러인 미국은 연 2~3%, 4만달러인 프랑스는 연 3~4%씩 늘었다. 2018년 1인당 GNI 3만달러에 진입한 한국은 GNI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돼 지난해 1~3분기 0.0%까지 떨어졌다.

미국과 프랑스 경제활력 제고 배경에는 기업활동 촉진 경제정책이 있었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7년 5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법인세와 부유세를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에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 성장 둔화에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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