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선거구획정기한 7일전 … 국회합의 물건너가나

여야 "협상 날짜 안 잡혀"

내달 2일까지 합의, 5일 표결

6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 2020-02-27 11:34:27

4.15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구획정기한이 임박해오고 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6일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려면 선거구획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27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일정을 생각해보면 선거구획정안이 늦어도 3월 5일 본회의에는 통과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주말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일에는 국회가 합의가 가능한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각 당의 의견을 모아서 보낼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행안위 간사 회동 |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행안위 간사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 및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회동한 모습.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그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행안위 간사간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후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이나 타협이 제대로 안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여야는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을 최소화하자는 데 합의하는 등 협상에 진전을 봤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5개월 전인 지난해 1월 31일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13만6565명, 상한선을 27만3129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53개 지역구 중 경기 광명갑, 부산 남구을, 전남 여수갑 3곳은 인구 하한선을 밑돌고 세종, 경기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등을 포함한 15곳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정대상에 들어갔다.

앞의 핵심관계자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유불리가 얽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3곳 정도를 조정하려고 하니 한쪽으로 기우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통과때 함께했던 '4+1'의 '호남 정수 고정' 약속도 넘어야 할 산이다. 미래통합당 은 패스트트랙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4+1에 의한 합의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간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서로 협상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재료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253개 선거구를 가지고 다시 나눠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나누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면·동을 쪼개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여야 합의점을 찾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홍익표 간사와 이채익 간사가 문의한 질의에 선관위는 "분구 통합 여부를 불문하고 읍 면 동까지 분할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앞의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말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까지가 국회가 협상할 수 있는 최후 마지노선"이라며 "정치라는 게 막판에 가면 합의를 하는 속성이 있어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여야간 협상을 위한 일정도 잡혀있지 않다"며 "일단 막판까지 협상을 기대해봐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의장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하게 된다. 치명적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한 차례 반려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제출된 획정안은 수정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