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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토·해양 분야 2020년 업무보고]

‘분양가상한제’주택 거주의무기간 부여

산업단지.도심 공단 각 5곳 복합개발 … 시속 400km 초고속열차 도입 착수

등록 : 2020-02-27 10:43:09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경제활력을 위해 노후산단 유휴부지와 도심 공업지역을 복합개발하고,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제활력과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공적주택 21만호 공급 = 업무계획에 따르면, 11월까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특별공급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주택에 일정한 거주의무 기간을 추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상반기중으로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권역별 맞춤대응을 위해 보다 꼼꼼히 시장을 분석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차별화 돼 맞춤대응이 필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정비사업의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9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10월) 등도 추진한다.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임대조건도 알기 쉽게 개편한다.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공공임대주택을 11월 2곳에서 1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하고,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앞당긴다.

◆도심내 공업지역 공기업 개발 = 산업단지내 휴·폐업부지 5곳을 고밀·복합 개발한다.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을 조성해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한다. 도심내 방치된 공업지역도 공기업이 개발한다. 9월까지 5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교 같은 첨단산업 거점인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조성한다.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지방도시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로 투자한다. 판교2밸리에 글로벌비즈(Biz)센터(100개사, 6월), 기업성장센터(300개사+행복주택 195호, 11월)를 추가공급한다.

공항중심의 지역거점 개발에도 나선다. 양양 청주 무안공항을 인바운드(외국인 국내여행)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집중지원한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했던 인프라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15개 인프라 건설사업(사업비 21조7000억원)을 신속히 추진한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113억원)은 연내 착공한다.

기존 새만금지역은 수변도시 착공(12월)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 메카로 키우고,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9월)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혁신성장 사업성과 교통망 확충 = 자율차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완비(8월)하고, 세종시에서 45인승 대형버스를 시범운행(10월)한다. 드론 특화도시 지정 및 드론택시 시범비행(11월)도 실시한다. △국토전용관측위성 2기 발사(7~8월) △수소도시 조성착수 (안산, 울산, 전주·완주) △성남 복정 제로에너지건물(ZEB) 시범주택단지 착공(11월)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6월)하고,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10월)한다.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상도 착수(2~3월)한다.

박선호 1차관은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부동산 시장안정, 주거복지 강화, 교통인프라 혁신 등도 추진해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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