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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전두환추징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공무원범죄 몰수법 제3자에게 적용될지 관심

등록 : 2020-02-27 11:46:32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인해 만들어진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9조 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촬영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 모씨가 이의 신청을 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제청한 것이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는 범인 외 사람이 불법을 알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검사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가 한창이던 2013년 만들어졌다. 박씨는 2011년 이 모씨로부터 27억원을 주고 한 부동산을 샀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세탁돼 박씨에게 매각됐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박씨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박씨 부동산을 압류했다.

박씨는 반발했고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해당 법률이 국민 재산권과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다.

담당재판부는 "범인과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제 3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재판에서 재산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 제한이 예상된다"고 제청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과잉 입법금지 또는 비례 원칙 등에 위반해 국민 재산권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2205억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추징이 되지 않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압박했고, 2013년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추징금 전액 납부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검찰은 연희동 자택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실거주지인 점을 고려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겼다. 나머지 추징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은 지난해 자택 공매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약속을 어기고 협조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에 2건, 서울행정법원에 3건 등 공매를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9억1600만원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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