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평생교육기관으로 집중 지원
우선 고교학점제를 전담할 '고교교육 혁신과'를 신설했다. 올해 고교학점제 도입과 기반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신설과에서는 일반고 역량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 업무도 맡는다. 교육과정을 학점제 시행에 적합하도록 선택과목 구조를 설계한다. 학교공간도 학점제형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과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혁신대학지원과'는 인구급감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인재양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혁신활동을 추진한다. 중복지원을 피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대학 위기를 극복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1080억원과 지방비 30%를 대응 투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외에 다양한 주체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따라서, '지역혁신대학지원과'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인재양성 및 지역혁신 과제 수행 업무를 맡는다.
'전문대학지원과'는 '전문대학정책과'와 '전문대학지원과' 2과 체제로 분리 운영한다.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는 고등단계 직업교육 강화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전문대학에서 요구해온 담당부서 신설이 20여년 만에 완성된 셈이다. 따라서, 전문대학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체계는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및 현장중심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동력 잃을 수도 = 지난해 1월 구성한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폐지한다. 교육일자리총괄과와 산학협력정책과는 통합하고 교육협력과는 자율팀으로 축소한다. 그동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체육계 입시비리, 연구윤리, 학생부 종합전형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해 말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5개 분야 26개 과제로 구성한 '사학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다.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제도개선 등 관련 정책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에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운영하는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는 취업과 창업 등 직업교육정책과 산학연 협력업무를 추진한다. 교육협력과 일부업무는 학교정책과로 이관하고 자율팀(교육협력팀)으로 개편했다. 교원단체, 교원노조, 교원의 보수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조직 통폐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 자리를 폐지하면서 '퇴직 공무원 사립대 취업 제한' 정책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사립대학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하고, 사립대 총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퇴직후 3년에서 6년으로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공직자 취업 제한 범위는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교육부는 기조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직개편 특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의 수와 정원 증가 없이 신속하게 추진했다. 교육부 내부 인원으로 재배치 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조직이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장관의 책임 하에 신속한 조직개편이 가능하도록 한 '조직관리 혁신방안'(행정안전부 1월 15일 발표)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돈 교육부 핵심과제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혁신으로 창의성 강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졸취업 활성화, 대입 공정성 강화 등이다.
조직개편과 관련,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재구성과 인력 재배치로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주요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고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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