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이전의 감염병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독감과도 같다는 기본적 인식에도 피곤하면 느꼈던 목이 부은 느낌, 가벼운 기침, 편두통 등 일반적인 상황조차 스스로를 의심하게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모든 대외적 활동을 자제하고 정부의 예방지침을 준수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유수기관들은 2020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OECD는 3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4%로 0.5%p나 낮췄다. 한국의 성장률 역시 당초보다 0.3%p 낮은 2.0%로 내렸다. 이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국내외 기관도 많다. 어쨌건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예측치보다 훨씬 떨어질 게 분명하다. 그 폭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및 지속기간, 그리고 각국의 대응정책 크기와 실효성에 달렸다 할 것이다.

2020년 1월 3주부터 2월 3주까지 주간단위 평균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위축상황은 더욱 명백해진다. 이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숫자는 전년동기 대비 24.8% 감소했다. 방한 중국인 역시 49.0% 줄었다. 국내 소비감소는 매출액 기준으로 같은 기간 백화점 13.1%, 대형마트 6.6%, 숙박업소 10.7%, 음식점 5.8%로 나타났다. 영화 관람객은 47.4%, 놀이공원 방문객 53.9%, 항공기 탑승객 52.9%씩 줄어들었다. 2~3월 구간은 더 심각할 것이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규모 크지 않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 1차적으로 내수 분야의 여행업,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2차적으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손상에 따른 제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런 비상사태 때마다 각국 정부는 경기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재정·조세·금융정책을 펴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고 추경 11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31조원 규모의 긴급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성장률 하락은 매출이 감소하고, 자금이 돌지 않고,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사업체가 부도나며, 공장이 셧다운되는 동시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먹고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자율시스템이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추경 등 정부의 정책지원 규모가 당초 성장률 전망치에 근거해 편성한 것이라면 현장을 전혀 고려치 못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자금과 지원 규모가 결코 크다고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을 인지할 경우 보다 과감한 대응책을 구사함으로써 실질적·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발표된 정부지원 대책의 조기집행과 특히 현장에서의 구현일 것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현장 지원창구에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대응책으로 효과 극대화해야

메르스 사태 때도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거에 몰리면서 애써 만든 정책효과가 반감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사태에도 그와 같은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책당국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비상상황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