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저성장에 따른 저고용 등 부정적인 순환구조가 등장했다. 이른바 ‘뉴노멀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국가들은 양적완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뉴노멀은 고착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도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코로나 뉴노멀’을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사람은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심적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절벽을 절감한다. 특히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지역의 자영업자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이제 코로나19는 사람 사이의 감염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번져가는 중이다.

적합업종제도, 경제위기 안전망 역할

정부 대응도 신속한 편이다.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10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대책을 발표했고 세계경제 위축과 우리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확대,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민간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 등으로 위기극복에 동참한다.

여기서 영세자영업자의 특수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5%인 총 680만명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5.3%보다 훨씬 높다. 특히 주요 선진국인 미국(6.3%), 독일(9.9%), 일본(10.3%), 프랑스(11.7%) 등에 비해 2배 이상이다.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민간 중심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적합업종제도가 만들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18년 12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해 보호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월등히 높은 우리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지만 일부에서는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는 현실론이 이 제도를 존속시켜왔다고 생각한다.

상생협약 실효성 높이기 위해 총력

적합업종에 대한 시각은 반시장적인가 아니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안전장치인가로 나눠진다. 어쨌건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적합업종제도는 우리 경제질서를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물론 적합업종제도를 상생협약을 통해서 협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전제다.

이를 위해 동반위에서는 최근 상생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업종별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려고 한다. 또한 상생협약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수습될 것이지만 ‘코로나 뉴노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것은 벼랑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