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위생교육, 안전관리, 발열체크, 소독 등 업무가 크게 늘었는데 돌봄업무 담당교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그 업무를 돌봄전담사가 모두 해야 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최근 “2020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는 초등돌봄교실 조직 구성에 돌봄업무 담당교사를 배치하고 교원의 경우 돌봄업무와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해 업무를 분장할 것을 권장한다”며 “그런데 정작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업무 담당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염을 피하려는 ‘정규직’ 교원의 빈자리를 ‘무기계약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가 채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일종의 양극화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권장·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지식노동자에 한정되는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원, 식당 종업원, 가사·육아도우미 등의 경우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전염병에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의 몸집 줄이기가 시작됐다. 노동조합이 없어 방어가 어려운 비정규직부터 감원 대상이 된다. 이런 노동시장 양극화는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대기업의 횡포를 지목한다.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임금은 물론 직업안정성과 복지의 격차가 날로 커진다.

코로나19는 자산 직업 교육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전염된다. 그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기업·노동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기업 노동자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정액임금이나 고용형태별 임금인상률 조정과 함께 노동자 간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연대기금 조성에 나선 사례도 늘고 있다.

SK이노베이션노사는 2017년부터 임직원 기본급 1%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보태 상생기금을 적립한다. 상생기금은 협력사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등에 활용된다.

사무금융노조 노사는 상호연대 기금 78억여원을 모아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분투재단’을 설립해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를 지원한다.

["양극화 해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연재기사]

한남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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