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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경제분야 3대 관전포인트]

중국 양회, 미 압박 대응 ‘경제 자주성’ 강화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미래산업 육성방안 등

등록 : 2020-05-21 12:36:51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중국 양회 기자회견 |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둔 20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코로나19 사태로 두달반 동안 연기돼온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가 21일 개막해 28일까지 열린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는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대 최악인 - 6.8%를 기록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은 21일,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인대는 22일 개막한다.

21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올해 양회의 경제분야 관전포인트로 △경제성장률 목표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미국압박에 대응한 경제산업 자주성 강화 선언을 꼽았다. 이어 경제분야 7개 이슈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개혁안 공표 △14.5규획 방향 제시 △공공부문 투자 및 소비 확대 △신형 도시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실제 경제성장률은 양회 때 정한 목표치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국가발전목표로 제시한 샤오캉사회(보통사람도 부유하게 사는 이상사회) 건설을 약속한 해다. 이를 실현하려면 연내 경제성장률 5.5%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올 1분기 성장률이 전년대비 -6.8%까지 추락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려면 2~4분기 성장률을 8.9%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올해 목표는 다른 방식으로 전망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중국내 증권사들은 구체적 수치없이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한다”거나 “목표구간(예를 들어 3.0~3.5%)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실업률은 3월 5.0%에서 4월 6.0%로 증가했다. 도시실업률 5.5% 이하 달성 목표로 대졸생·농민공을 타깃으로 한 고용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정부는 재정 적자율 제고와 특별국채·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 적자율은 3.5%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선 5%까지 전망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특별국채를 5000억~1조위안 규모로 발행하고,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지출할 것”이라며 “지방정부 전용채권을 작년대비 약 1조위안 이상 늘어난 3조5000억위안 규모로 발행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혼합소유제·전문기업 재편·기업활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3개년 개혁안 공표와 전략적 신흥사업·선진제조업 등이 담긴 14차 5개년 규획(2021~2025)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압박에 대응한 경제산업 자주성 강화에 관해서는 핵심 중간재 기술개발, 미래산업 육성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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