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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실습생,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9월부터 시행 … 직업계고 학생, 기능사 시험 별도 개설

등록 : 2020-05-22 11:25:31

교육부가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22일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괜찮은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계획안을 제시했다. 우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신설,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실습환경을 안전 중심으로 개정하고 매뉴얼을 개발 보급한다.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에게는 안전조끼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 합동점검과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학교 실습과정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현장적응력을 높여나간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교는 취업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업은 고졸인재 채용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업체 총무·인사담당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86명 중 284명(58.4%)이 '고졸채용 지원금 및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5월 20일부터 고3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부족한 실습 기회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직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 =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지방직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신설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국가직처럼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했다. 따라서 행안부와 협업,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직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를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의 경우에는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졸취업 선도기업에는 최대 10개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날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정책자금 우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고졸취업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별도 개설한다. 현장실습 학점제와 블렌디드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한다. 이른바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으로 알려진 블렌디드 학습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방법을 결합한 수업방식으로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시행중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영향이 고용시장을 넘어 고졸채용까지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제적 대응으로 학교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고졸취업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열고 '괜찮은 일자리' 발굴에 정부가 직접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5차례, 현장의견 수렴 20여 차례를 거쳤다는 것.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특허청 조달청 등이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에 참여했다. 여기에 총 41개의 신규 및 보완 과제를 담았다.

고용부의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만18~23세, 20% 이상)를 두기로 했다.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 과제'를 통해 학생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후드 덕트 공기청정장치 팬 배기덕트 배기구의 각 부분을 현장실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금도 기존 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기업현장교사는 현장실습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평가, 안전관리 등 기업 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인용,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소중한 정책들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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