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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딥페이크 동영상 지웠는데 처벌받나요"

n번방 방지법 문의 속출

등록 : 2020-05-22 11:45:51

"n번방 방지법 시행 전에 딥페이크 동영상을 다운받고 시행일인 19일에 영상을 삭제했는데 처벌받을까요.", "불법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범죄행위라고 하는데, 일반 포르노 사이트에서 한국영상이 아닌 미국영상을 보면 범죄행위가 아닌 건가요."

최근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문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자신이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자신이 n번방 방지법 적용대상인지까지 질문 내용이 다양하다.

김범기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22일 "n번방 방지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여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종 법률상담사이트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자신이 중·고등학생임을 밝히며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는 글이 많다. 지난 19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처벌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법률불소급원칙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n번방 방지법 핵심 내용을 알아두고, 실수로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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