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사전검증 부실 비례대표, 당선 후 ‘지뢰밭’

당내 검증 한계, 개인 소명에 의존

후보 선정 후 SNS로 일반인 집중검증

공식재산공개 후 논란 확산 가능성

등록 : 2020-05-22 12:24:22

사전검증이 쉽지 않은 비례대표후보들이 잇달아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제도의 존재가치 마저 부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강도 높은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등록일은 이달 30~7월 31일까지다. 8월에는 국회공보에 국회의원 재산이 공개된다. 재산내역엔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빠질 수 있지만 공인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당 모 의원은 “국회에서 공개하는 재산이 선거때 선관위에 신고하는 재산과는 다르다”면서 “선관위 것은 별도 검증이 어렵고 안되지만 국회에서 공개하는 재산신고내역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와 달리 SNS(사회네트워크정보망)로 지지층뿐만 아니라 반대층에서도 검증의 수위를 한껏 높여 놨다. 지난 총선 기간 중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중 논란이 됐던 류호정 후보와 신장식 후보의 대리게임 등이 드러났고 이를 검증하고 여론화하는 데에는 SNS효과가 컸다. 류 후보의 게임대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회자됐던 내용이지만 정의당은 주의깊게 보지 않았다. 신 후보가 애초 음주운전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법위반 서류를 제출한 것 역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더불어시민당에서 공천한 양정숙,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당선된 이후에야 당 외부에서 제기돼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여당이 통합당원을 인재영입해 공천했다는 논란 역시 검증과정의 허술함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정당 가입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고 했다. 검증수위가 낮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후보 역시 사전검증이 허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새롭게 만들어 공천을 거치는 바람에 검증이 더욱 부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래한국당 모 당선인은 “면접을 보는데 3분이었고 질문을 하나 받았다”면서 “더이상 검증은 없었다”고 했다.

[관련기사]
민주당 안팎서 커지는 '윤미향 공천책임론'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