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양당간의 팽팽한 이견이 확인됐다. 사사건건 부딪혔다. 양당 원내대표의 공식 첫 회동에서 기싸움을 펼친 모양새지만 강도 높은 선전포고로도 읽힌다.

21대 개원 합의에 실패했고 원구성, 일하는국회법 등에서 명확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국회 운영방향에 대한 인식차이가 컸다.

27일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까지 관행을 근거로 해서 21대 국회도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와 행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원내대표한테 촉구하는데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할 일이 아니다"며 "상임위원장을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전석을 가지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3대~20대까지 운영해왔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발목잡기, 동물국회, 식물국회되는 그롯된 관행을 혁파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강력한 지적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며 "원내대표단이 자리걸고 원칙 지켜야 한다는 지적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사위·예결위 배정부터가 합의되지 않으니 국회 개회, 윤리위 상설화 등에서도 모두 이견만 확인하고 전혀 진전이 없었다"면서 "여당은 6월 5일에 의장 선출과 함께 개회하자는 입장이지만 의견접근없이 '최대한 노력하자'고 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야당쪽에서 제기한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나왔다"고 부인했다.

◆ 여 "177석 대 103석 인정해야" = 전날 원내대표 회동은 모두발언부터 긴장감을 높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협상은 상대가 있으니 역지사지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압승을 한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의 입장을 고려하시면 저희 입장을 아실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깐 인해전술로 저희를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는 '177석 대 103석'을 기준으로 국회운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존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지난 24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김영진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177석, 야당 103석의 변화된 국회 판을 인정한 가운데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순한 의석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수야당을 배려한 여당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받아쳤다.

◆야 "법사위 가져가야 견제 가능" = 원구성 협상의 첫 단추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는 양당이 모두 탐냈다. 여당은 177석의 '권한'과 함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고 야당은 '견제'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브리핑에서 "177석의 국민들이 준 위임된 권력의 크기만큼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속도감 있게 현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법사위,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예결위원장도 통크게 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일하는국회법'도 생각해 달라 =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명확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고 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3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너무 일(일하는국회)에만 치중하다 제대로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일을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도 "일하는 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협치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강압적으로 상시국회 (얘기하는데) 현재도 사실은 반 상시국회라고 봐도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법안처리를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삭제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법사위 통과 법률 중 1년에 10건 정도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률이 나온다"거나 "체계자구 심사 거쳐 통과되는 법률이 약 58%가 된다"며 사전 조사 내용을 제시하며 "무분별한 법률 남발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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