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설립 근거법 없어 사업동력 약해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적극 조성"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일자리가 단순노무 등 공익활동으로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특히 올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전문적인 직장생활을 하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층으로 진입하고 있어,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해졌다.
이에 본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에게 고령사회에 걸맞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주>.
2005년 노무현정부 때 '노인일자리가 왜 필요하냐'라는 논의를 통해 개발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의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발전했다. 국민연금이 전국민에게 시행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탤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시작됐다.
그해 일자리 2만5000개를 만들었고 올해 74만개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양적 성장 외 정부주도의 재정위주 일자리사업과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추진 등 사업에서 노인들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노동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고객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서도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발원은 정부의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태다.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할 계획이다.
■올해 74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대개 공동작업장 등 실내에서 밀접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는 지금 금지되어 있다. 일부 시장형사업 가운데 실외에서 2∼3명이 떨어져서 일 할 수 있는 경우 철저히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진행 중이다. 현장에 방역책임자를 두고 사전사후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소득에 손해가 없도록 자가격리 대상자는 일자리참여가 중단되더라도 14일간 근무가 인정되도록 운영지침을 바꿨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득보존 차원에서 3월 임금을 선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쿠폰 지급 등 소득보완책을 마련했다.
또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필요 물품 배달, 수요처 방역, 안전점검 모니터링 등 비대면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5월 6일부터 재개된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하면서 고학력, 소득수준, 건강 특성상 기존 사업과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노인일자리의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가 있지만 대개 단순노무직 일을 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건강, 경제적 기반, 유대감, 삶의 목표 등을 잃어버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정하다보니 일자리사업이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 노인들이 찾는 것으로 오해가 생기게 됐다.
건강하고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일자리를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풍부한 직업 경험이 있는 노인분들의 등장으로 일자리사업 형태의 인식전환이 필요했다. 일자리유형으로 전문성을 갖춘 노인들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3만7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산업변화에 따른 노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20개소에 60+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드론전문가, 유튜브 영상 제작자, 코딩지도사 등 새로운 노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와 유형,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전국 6개지역본부가 복수의 광역단위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시군구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일자리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올해 74만개 일자리창출 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에서 사업이 동시 진행된다. 개발원이 해야 할 일은 첫째 현장밀착형 특성이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국고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재정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원의 활동이 광역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시군구의 실핏줄 같은 조직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 7월 강원 경남 전북에 지역본부가 생기지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조직구조상 역부족한 부분이 있다. 단기적으로 16개 광역시도에 본부가 모두 설치가 돼야 시군구와 결합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원 본부가 지자체와 노인단체 학계와 기업, 전문가들과 협업을 넓혀 나가야 하지 않나.
올해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밀착형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본부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와 지역공공기관, 민간조직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적합형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식물(빌레나무) 재배 설치 관리사업이라는 대표적인 민관협력사례가 있다. 환경부 제주도청 카카오 발전5사 협약을 통해 빌레나무를 재배해 초등학교와 양로원 등에 보급 관리하는 사업이다. 민관협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사회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노인 중 일을 희망하는 인구수는 얼마나 되나, 그에 따른 개발원의 활동목표는.
개발원이 2019년 고령화패널자료를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수요를 추정한 결과, 124만명 정도의 노인이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개발원은 64%정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노인의 욕구와 생애이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유형을 개발할 것이다. 그 간의 노인 일자리가 청소 경비 시설관리 이런 쪽에 대부분 치우쳐 왔다. 앞으로 IT 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일자리를 연구개발해 나가겠다.
■ 건강이 보장된다면 70세 중반까지도 일을 하려는 사회분위기가 있다. 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원은 60+교육센터를 확대해 다양한 직종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준비된 노년에 부응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사회의 인력과 자원이 참여해 해결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방식을 노인일자리에 접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히 ICT 등 새로운 기술과 노인의 경륜을 연결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개발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이 주어져 있지만 별도 기관설립근거법이 없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업 확장의 동력이 약하다.
10년 전부터 설립근거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시도했지만 만들어지지 않았다.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1대 국회에 기대해 본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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