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6월내 신속 통과 후 신속집행이 목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당정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원구성 협상 등이 맞물리면서 야당과의 추경 협상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첫 당정협의를 통해 3차 추경안을 6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 후 3개월 내에 추경 금액 75%을 집행하는 재정계획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3차 추경안은 금융고용안정패키지에 대해 적극 뒷받침에 나선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돕기위해 10조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이 확대된다. 30조7000억 규모의 채권·증권 안정펀드를 조성해 비우량회사채·CP 매입, 보증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이 58만명 추가되고 비대면·청년디지털·특별채용 일자리 등 55만개의 긴급일자리 지원에 쓰인다. 저신용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청년의 금융애로를 위해 국가보증 융자가 확대된다.

산업경제구조 혁신을 위해 유망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본격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안전과 건강 분야의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역마다 고갈 위기에 놓인 지역사랑 상품권은 3조원대로 추가 발행된다.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2조원대의 온누리상품권도 10% 할인돼 추가 발행된다.

◆민주당 1호공약 공공 무료 와이파이 설치 = 민주당 총선공약 1호인 공공와이파이 무료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인터넷이 미설치된 농어촌 지역 65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된다. 그린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방열재 및 환기시스템이 보강된다. 경유화물차 12만2000대와 어린이통합차는 친환경차로 전환된다.

K방역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뿐 아니라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은 만14~18세 235만 명에게로 추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긴급하게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SOC개선에 적극 투자하고 수출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무역보증공사 출연도 확대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의 3차 추경 목표는 '역대 최대편성, 신속한 국회통과, 신속한 재정집행계획'에 맞춰져 있다. 177석이라는 역대 최대 여당의석을 몰아준 국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에 초점을 맞춰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거 매뉴얼 보완 수준으로는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없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

3차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형 뉴딜에 대규모 편성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신속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성격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당정은 2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2차례 추경과 5차례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등에서다.

하지만 현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고용대책, 소비진작 등 본격적 경기 활성화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사전 대비책 실행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1개월 앞당겨 6월중 하겠다고 하고 반세기만에 한해 3차례 추경이 추진된 배경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 조기극복과 빠른 경기회복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와 한국판 뉴딜 본격내용 담아 이날 오후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후에 확정 발표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과 관련해 "재정 투입을 신속히 해야 한다"며 "6월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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