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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놓고 교육계 갈등

교총·교사노조, 교육격차해소 방안

전교조 '일제고사 부활' 법안폐기 주장

등록 : 2020-06-30 11:34:46

21대 국회에서 '기초학력보장 법률안'이 제출되자 교육계서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9일 기초학력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지원 내용을 주문했다. 민주당 강득구, 박홍근 의원이 18일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 핵심은 학생지원을 위한 예산과 지원센터의 설치, 별도인력지원 방안 마련,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지난해 6월 교육상임위에서 논의된 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이들의 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제정 핵심이다. 특히, 기초학력부진 원인이 사회적 양극화 등 다양해진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개인이 진단하고 처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초학력진단은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서열화하는 과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력부진 학생을 찾아내 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교총도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에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기초학력보장은 국가의 의무와 역할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점수가 과학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학업성취도평가에 기초한 통계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험 난이도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준화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진단하는 기초학력은 지적 영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은 학습결손 학습장애 가정요인 정서적 요인 등 매우 복합적인 요소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기초학력 책임을 지겠다며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1부터 고1까지 모든 학생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제 기초학력 평가와 통지는 학교 자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상도 초3∼중3까지만 해당된다. 교육부는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에서 폐기됨에 따라 추진을 연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3, 중1의 기초학력 진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하자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표준화 도구로 진행하겠다던 내용을 '교사 관찰평가도 가능'이란 단서를 달고 바꿨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고교 11.9%, 중학교 5.0%로 전국 평균(고교 4.5%, 중학교 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 교사들은 '기초학력 미달' 평가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교사는 "학교교육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 교과 평가(점수)기준을 '보통학력 이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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