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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가채무비율 2년만에 40%대→50%대로

예정처 확장재정에 저성장 전망

국가채무 증가속도 급격히 빨라

정부 예상보다 1년 앞당겨져

등록 : 2020-06-30 12:35:05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와 대규모 재정투입, 저성장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선을 돌파한 지 2년만인 2022년에 50%선마저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50% 돌파시점을 2023년으로 내다본 정부 전망치보다 1년 앞선 것이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0~2023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분석한 결과 2022년에 50.4%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규모는 3차 추경안 부속서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전망치를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이 었던 국가채무가 올해는 840조2000 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내년과 2022년에는 935조3000억원, 1030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23년에는 1134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상GDP(실질GDP와 물가수준인 GDP디플레이터를 더한 값) 성장률이 올해 0.6%를 기록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평균 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1919.0조원이었던 명목GDP규모는 올해 1934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1994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022년엔 2056조2000 억원, 2023년엔 2119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를 경상GDP로 나눈 백분율인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0 %에서 올해는 43.4%로 늘어나고 내년과 2022년에는 각각 46.9%, 50.4% 로 확대된다. 2023년에는 53.5%로 상승할 전망이다.

10%대(1997년)에서 20%대(2004 년), 20%대에서 30%대(2011년)로 넘어서는 데 7년씩 걸렸고 30%대에 서 40%대(2020년)로 올라서는 데 11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40%대에서 50%선(2022년)을 넘어서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그만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 0.8%에 이어 내년 4.8%, 2022~2023년 연평균 4.1%로 예상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를 기록하고 2023 년에 51.7%로 50%선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규모가 낙관적이라는 평가는 국가채무비율 상승속도를 더 높일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올해 세수부족규모와 관련 예정처는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이 더 많을 것으로 봤다. ‘2019~2023년 재정전망’에서도 예정처는 국가채무규모가 정부 전망치보다 3조3000억원(2019년)~12조9000억원(2023년)이나 더 많게 전망했다. 따라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강한 정부의 전망치보다 더 많은 국가채무가 발생할 경우엔 국가채무비율 50%를 돌파하는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15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코로나 19 충격의 장기화’를 전제로 올 실질성장률 -1.4%, 국가채무비율 46%를 기록할 것으로 봤으며 내년에는 실질성장률은 2.1%에 그치고 국가채무비율은 5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3차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국세수입을 276조 7000억원으로 정부 3차 추경안보다 3조원 낮게 전망했다”며 “국내경제 둔화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는 금년도 국세수입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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