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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인터뷰]

"지역 주요사업비 확보가 의원 역할"

'쪽지예산' 비판에 소신발언

"불투명 소소위 없애겠다"

등록 : 2020-06-30 11:34:46

새롭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지역의 주요한 사업을 예산에 포함시키는 행위에 대해 '쪽지 예산'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쪽지 예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행위를 비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3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불투명한 예산 나눠먹기로 논란을 빚었던 '소소위'를 없애고 간사협의회나 간사회의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기재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나흘만에 심사가 가능한가

오늘부터 하루종일 종합질의하고 내일부터 이틀동안 소위를 열어서 감액과 증액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결하는 거다. 일정상 무리가 없다.

■ 감액이나 증액 규모가 클 것인가

여당이 단독으로 심사하는데 감액 증액이 많을까 싶다. 또 추경이라서 지역사업을 넣기도 어려울 것이다.

■ 야당이 밖에서 추경 심사를 한다는데

상임위 들어와서 하지 않으면 그런 심사나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 상대로 하는 여론전은 국회 회의록에도 들어가지 않고 강제력도 없다.

■ 소소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소소위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소소위는 법적인 공식 논의 체계가 아니다. 불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없애겠다. 다만 간사간 협의는 있을 수 밖에 없다. 소위에서 공개된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너무 촉박하다보니 소소위라는 게 필요했던 거다.

■ 쪽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쪽지 예산은 용어가 부정적이라서 그렇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쳐내는데 지역에서 볼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실세들이 지역예산을 더 많이 챙기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모든 게 투명하게 진행되는 데 마음대로 챙길 수 있겠나. 그런 시대는 지났다.

■ 여당 단독 국회가 오래 가선 안 될 것 같은데

추경심사가 끝나면 들어와야 한다. 냉각기 갖고 들어와서 결산심사도 해야 하고 법안 논의도 해야 한다. 계속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나. 특히 9월 정기국회가 눈앞에 있다.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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