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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알바·뉴딜, 소상공인·중기예산 전환해야"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 "추경안, 진단 처방 잘못"

등록 : 2020-06-30 11:30:00

정부여당이 7월 3일 통과를 목표로 심사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진단·처방이 모두 잘못됐다며 전환을 요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린 현실인식이 결여됐다"며 "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수경정 11.4조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세수결손이라고 설명했으나 세수경정의 57%인 6.5조원은 코로나와 관련없이 올해 본예산(512.3조원)을 초슈퍼예산으로 만들기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신용보증기관은 법적 운용배수 20배에 크게 못미치고, 국책은행역시 BIS비율(10.5%)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하에서 소상공·중소기업 금융지원 5.0조원은 소상공인 융자와 관련없는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의 경영개선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쉽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진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사업 6025억원 등에 대해 "DB알바사업"이라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이외에 교육부의 강의도우미 494억,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사, 분리수거 도우미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한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방역시스템관련예산은 6953억원으로 전체추경규모의 2%에 불과하며, 이중 의료기관 융자금 4,000억원을 제외하면 0.8%로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무이자 융자와 생존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대학당국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도 증액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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