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대화가 모두 교착상태에 빠지고 최근 군사적 긴장수위까지 높아지면서 내달 중순쯤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한미 군당국은 예정대로 연합훈련 실시를 강조하고 있지만 변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 워낙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예측불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전까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북미대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연합훈련을 축소 내지 취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핵 포기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면서 "단독 지휘 훈련을 갖는 등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약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 특보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전에 남북이 이와 관련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8월 연합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인 만큼 "북한도 중장기적으로는 평화를 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게 문 특보의 설명이다.

훈련중단이 아니라 훈련의 성격에 대해 북한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훈련이 취소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양국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예정했고, 지난해 IOC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양국 군이 상반기 연합훈련을 이미 한 차례 연기했다. 대신 연합지휘소 요원 능력향상을 위한 전투참모단훈련 및 간부교육으로 대체했다.

여기에 하반기 훈련까지 축소 내지는 취소할 경우 올해 진행할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전투참모단훈련 등을 했지만) 연 2회 전구(戰區)급 훈련효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전구급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며 하반기 연합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 군 당국 역시 "한미는 코로나19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번 연합연습 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11월 이전 북미정상회담 성사나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2018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종전선언 문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거론되고, 하반기 연합훈련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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