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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회서 3차추경안 오늘 처리

정부안 35.3조에서 삭감

처리되면 역대최대 규모

등록 : 2020-07-03 13:37:38

국회는 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최종 규모를 순삭감 해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조3000억원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예정이다. 추경안의 졸속 심사를 비판해 온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불참할 전망이다.

◆지역구 예산, 없던 일로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저녁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 "그에 맞춰 저녁 7시 전에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제식구 끼리 심사 를 하면서 지역구 민원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희망근로 관련 예산 3000억원을 줄이고 고효율가전제품 지원 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하기로 했다.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11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지원금 등은 증액 = 증액사업도 다수 편성됐다. 박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액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기로 했고,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며 "청년 역세권 전세임대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에 예산 증액을 반영한다" 고 전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에 대해선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학의 자구노력, 교육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긴급재정을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단 대학등록금 간접지원 규모는 상임위가 의결한 2718억원보다 줄어든다.

청년 지원 예산은 당초 민주당이 결정한 3600억원보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청년지원 사업 예산은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2500억원) △중소 중견기업 취업 지원(1000억원) △비대면 산업 분야 아이디어 창업 지원(1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다.

성홍식 박준규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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