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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세계 주요국가 ‘금융소비자 피해’ 몸살

미, 피해신고 320만건

독, 신종금융사기 기승

중, 작년 16만명 체포

등록 : 2020-07-03 13:15:3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해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계 주요국가들도 금융소비자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는 올해 1월 고령자 등 금융사기 취약고객 보호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를 중지시키고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피해신고가 320만건에 달할 만큼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신고는 2017년 290만건에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사기피해 신고 중 금전손실에 따른 피해액은 19억달러(한화 약 2조2700억원)로 집계됐다. 대부분 피해금액이 1000 달러 이하지만 1만달러 이상 피해를 입은 사건도 2만3000건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기사건이 다수 적발됐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사칭, 조기지급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정보와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가공의 웹사이트를 개설해 마스크 또는 손세정제 등 구입이 어려운 물품이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또는 효능이 있는 신약을 판매한다고 광고 후 구매대금만 편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고소득 재택근무 기회를 주겠다며 교육훈련비 또는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조건의 채무재조정안을 제시하며 먼저 수수료를 입금받아 편취하는 ‘부채경감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신종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금융사기범죄는 2017년 8만5960건, 2018년 8만7106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폼재킹(Formjacking)’이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폼재킹은 고객이 온라인 구매를 위해 결제 정보를 온라인에 입력하면 신용카드 정보가 판매자와 범죄자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범죄자들은 탈취한 신용정보를 암시장에 유통시키거나 금융사기에 악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8년에 370만건 이상의 폼재킹 공격이 차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금융사기와 관련한 별도의 통계는 없지만 중국 공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인터넷 사기 수사건수는 20만건에 달하고 16만명을 관련범죄로 체포했다.

"중국·일본 '금융사기 차단' 대대적 단속" 으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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